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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만 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만 명, 어업 7000명 순이다. 현장 인력난이 가장 심하다는 건설업에는 애초 2000명이 배정됐는데, 이후 실제 배정 과정에서는 그마저 394명까지 더 줄었다. 배정 인원과 실제 도입 인원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E-9 쿼터, 왜 줄었나
작년 쿼터가 1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만 명, 비율로는 약 38%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됐고, 제조업·건설업 빈 일자리 자체도 최근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계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빈 일자리 수치는 전국 평균이라 지역별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현장은 왜 다르게 느끼나
건설 현장은 지역과 공정에 따라 인력 편차가 크다. 수도권 대형 현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 중소 현장은 내국인 기피 현상과 고령화가 겹쳐 몇 년째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배정 2000명, 실제 394명이라는 숫자는 이런 현장 하나하나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특히 여름철 공정이 몰리는 지금 같은 시기엔 인력 공백이 곧바로 작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남은 인력이 그 공백을 메우느라 근무 강도가 더 세지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 숫자로 보는 이번 조정
전체 쿼터는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건설업 배정은 2000명에서 시작해 실제로는 394명까지 줄었다. 단순히 비율로만 따지면 건설업 실제 배정은 애초 배정치의 20%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배정 단계에서부터 건설업 비중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정과 실제 도입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 보완이 먼저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그나마 열린 통로, F-4 통합
숨통이 아예 막힌 건 아니다. 2026년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 비자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신규 발급이 중단된 H-2(방문취업) 대신 F-4로 단순노무직 취업 제한이 완화되는 흐름이 생겼다. E-9 쿼터로 못 채우는 자리를 동포 인력으로 일부 메울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F-4는 E-9과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가 또 다르게 적용돼서,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변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현장에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당장 급한 건 서류상 제도 개편보다, 배정된 인력이 실제로 필요한 현장까지 제때 배치되도록 하는 실무적인 조율일 수 있다
## 핵심 요약
- 2026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 전년 대비 약 38% 감소 - 건설업 배정은 2000명, 실제 배정은 394명에 그침 - 정부는 인력 수요 충족과 빈 일자리 감소를 근거로 들었지만 현장 체감은 다름 - F-4(동포) 체류자격 통합으로 단순노무직 취업 제한이 완화돼 대체 통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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