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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나흘간 일손을 놓으면서 전국 2,1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이 동시에 멈춰 섰다. 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파업은 8% 인상으로 잠정 합의되며 끝났는데, 그 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이 예상보다 넓었다. 임금·장비대여료 체불부터 노후 장비 안전기준까지, 현장 구조 자체를 손보는 내용이었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5월 말 총파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인 요구는 임금 15% 인상과 법정 주 40시간 근무 준수였지만, 그 밑에는 오래 쌓인 불만이 있었다. 건설사가 표준시장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장비를 쓰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기사들 몫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나흘 만에 임금 8% 인상으로 잠정 합의되며 파업은 끝났지만, 2,100여 대가 동시에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직종의 협상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토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건 체불 대책이다. 장비대여료를 발주자→원청→임대업체→기사로 이어지는 기존 지급 구조 대신, 직불제로 바꿔 중간에서 돈이 새거나 늦어지는 걸 막겠다는 방향이다.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도 함께 검토 중인데, 이게 실제로 적용되면 단가는 그대로인데 요구만 늘어난다는 현장의 오래된 불만이 일부 풀릴 수 있다.
안전 대책 쪽은 더 구체적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나누고, 실기시험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형 장비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다. 원격조종 방식으로 작업할 때는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 원격조종이 늘면서 조종자가 크레인과 떨어져 있는 만큼 즉각적인 위험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타워크레인도 오래 쓰면 부품이 약해진다. 앞으로는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부품인증제도 확대한다. 정기검사와 별도로 연식별로 차등을 둔 안전검사도 도입된다 — 오래된 장비일수록 더 자주, 더 꼼꼼히 본다는 뜻이다. 전도(넘어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정도 기준도 한국산업규격(KS)에 맞춰 정비되고, 감전 사고를 막을 감전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임금 인상은 이미 반영됐지만, 안전기준 강화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다. 당장 다음 달부터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2026년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방향 자체는 명확하다 — 파업 이전까지는 사고가 나야 뒤늦게 손보던 구조였다면, 이번엔 파업이 그 시점을 앞당긴 셈이다. 소형 장비를 다루는 기사라면 실기시험·면허 범위 변경 공지를, 원격조종 장비를 쓰는 현장이라면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임금 협상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체불 구조와 노후 장비 안전기준까지 같이 손보게 됐다는 점이다.
임금 인상과 체불 개선 - 임금 8% 인상 (5월 파업 결과) - 장비대여료 직불제 도입 추진 (중간 체불 방지) -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검토 중
2026년부터 강화되는 안전 기준 - 소형 조종사 면허 세분화, 실기시험 추가 (소형 기계 기사 주의) - 원격조종 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노후 장비는 연식에 따라 더 자주, 더 엄격한 검사 - 형식승인·부품인증제 확대 - 감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지금 확인할 것 - 소형 장비 조종한다면 면허 변경 공지 주목 - 원격조종 장비 현장이면 안전장치 설치 여부 확인 - 노후 장비면 정기 안전검사 일정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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