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근로자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초급'인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과 자격, 교육 이력을 종합해 초급부터 특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지만, 정작 등급증명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전체의 2.5%에 그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등급 자체가 매겨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능등급제는 현장 근무경력과 자격증, 교육 이수 시간, 포상 이력을 하나로 합산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 환산경력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은 중급, 9년 이상은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이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를 신청한 직종과 같은 일을 했으면 100%, 다른 직종 경력이면 50%만 인정된다. 자격증과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도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환산돼 더해진다.
이 등급은 근로자가 가만히 있어도 매겨지는 게 아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등급증명서가 나온다. 신청하지 않으면 서류상 경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최근 1년간 퇴직공제에 신고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는 104만 2,738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등급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2만 5,951건, 비율로는 2.5% 수준에 불과하다. 수십 년 현장을 뛴 숙련공도 서류상 이력이 없다면 그냥 '경력 미상'으로 남는 셈이다.
현재 기능등급은 법으로 정한 의무 임금 기준이 아니라 임금 설정을 위한 권고 자료 성격이다. 그래서 등급이 높다고 당장 일당이 오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 시 이 등급을 실제 임금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적용 기간에 현장 적용 사례를 관찰한 뒤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발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몇 년째 일했는지, 어떤 자격증과 교육 이수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첫걸음이다.
특히 고급(9년 이상)이나 특급(21년 이상) 경계에 있는 경력자라면, 지금 신청해두면 향후 임금 기준이 바뀔 때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이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할 수 있다.
- 기능등급제: 환산경력 기준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고급(9년 이상)·특급(21년 이상) 4단계 - 등급증명서는 자동 발급이 아니라 본인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신청해야 나온다 - 최근 1년 신고 근로자 104만여 명 중 실제 발급은 2만 5,951건(2.5%)에 그침 - 국토부는 2028년부터 이 등급을 임금 기준에 반영할 계획, 미리 신청해두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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