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국토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다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거치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손에 쥐는 돈이 깎여나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을 먼저 돌려본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 다시 꺼냈나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도급→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나눠지는 사이, 정작 삽 들고 일하는 사람 몫은 줄어드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가격 경쟁에 밀려 실질임금이 떨어지다 보니 청년층은 아예 발을 들이지 않고, 숙련된 내국인 인력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게 이번 재추진의 배경이다.

어떻게 산정하나

핵심은 전자카드제다.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출퇴근할 때 태그하는 전자카드 기록과 전자대금시스템을 연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제 지급된 임금 정보를 직종별로 모은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수·철근공·형틀공 같은 직종별 적정 임금 수준을 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앞서 시행해 온 유사 사례, 미국 등 해외 제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시범사업부터, 시행 시기는 미정

당장 전면 시행되는 건 아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산정 방식과 결정 절차를 다듬어 제도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무비 상승분을 공공 계약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왜 반대하나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경제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첫 번째 반발 지점이다. 정해진 노무비 안에서 중간 수준 이상 임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손이 덜 익은 신규·미숙련 인력부터 채용을 꺼리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다른 업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요구가 번질 수 있다는 점까지 걱정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은 막되, 신규 채용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 딜레마다.

현장 노동자에게는 무슨 의미

숙련공 입장에서는 다단계를 거쳐도 최소한의 임금 하한선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다만 이제 막 현장에 들어온 조공이나 경력이 짧은 근로자는 오히려 채용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자카드제 태그 기록이 곧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평소 출퇴근 태그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습관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재추진 — 다단계 하도급 임금 삭감 방지 목적 - 전자카드제·전자대금시스템 연계해 직종별 적정임금 산정 - 공공기관 시범사업 우선 시행, 구체적 시행 시기는 미정 - 건설업계는 "시장경제 위배·신규 채용 위축" 우려로 반발

핵심만 챙기기

적정임금제 재추진 중 - 공공기관 시범사업 먼저 추진 - 구체적 시행 시기는 미정 - 목적: 다단계 하도급에서 임금이 깎이는 구조 방지

산정 방식과 현장 영향 - 전자카드(태그) + 전자대금시스템으로 직종별 기준 산출 - 숙련공: 최소 임금 보장 (긍정적) - 신입/경력 짧음: 채용 기준 상향으로 진입 어려움 가능

현장에서의 대비 - 전자카드 태그 기록이 임금 산정 근거로 중요해짐 - 출퇴근 전자카드 태그 빠짐없이 챙기기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