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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첫 합법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오는 8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발주사 3곳을 교섭 해태 혐의로 고소했다
##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힌 법이다. 그동안 건설·플랜트 업계에서는 실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는 원청이 하면서도, 정작 임금·근로조건 교섭 상대는 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업체로 한정돼 있어 노동자들이 진짜 책임자와는 마주 앉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발주사 4곳(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과 종합건설사 7곳 등 총 11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 왜 파업까지 가나
문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에도 실제 교섭은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는 원청들이 공사 종료를 이유로 교섭 절차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79.2%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정이 중지되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 안전까지 걸린 문제
노조가 내세우는 명분은 임금만이 아니다. 올해 울산 샤힌프로젝트 현장에서는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현장에서 두 달 사이 두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작업 방식이나 공정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플랜트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용자는 원청"이라며, 노후 설비 방치와 최저낙찰제로 인한 낮은 공사비가 연장·야간근로를 부추겨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 숫자로 보는 상황
- 사용자성이 인정된 발주사·종합건설사: 11곳 -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79.2% - 교섭 해태 혐의로 고소된 발주사: 3곳(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 울산 샤힌프로젝트 사망사고: 5월·6월 각 1건
## 현장·인력에 미치는 영향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원청 대상 합법 파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다른 업종 하청노조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원청 입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현장에 투입된 하청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임금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번 파업의 향방이 앞으로 건설·플랜트 업계 전반의 원·하청 교섭 관행을 바꾸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앞으로 남은 변수
노동위원회 조정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실제 파업 돌입 시점과 규모가 갈린다. 조정이 성립되면 파업 없이 봉합될 수도 있지만, 노사 입장차가 워낙 커 조정 중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소 건에 대한 노동청 조사 결과도 변수다
## 핵심 요약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상대 첫 합법 파업 초읽기 - 조합원 찬반투표 79.2% 찬성, 이달 노동위 쟁의조정 신청 예정 - 울산 샤힌프로젝트에서 5월·6월 연속 사망사고, 안전도 파업 명분 중 하나 - 파업이 현실화하면 원·하청 교섭 관행 전반에 영향 미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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