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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공휴일인 10월 5일, 달력은 빨간날이지만 문을 여는 건설현장이 적지 않다. 공공 공사에는 '일요일 휴무제'가 있어 쉬는 날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도가 막는 날은 이름 그대로 일요일 하루뿐이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처음부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일요일 휴무제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고, 시행 당시 기준으로 전국 20,093곳이 여기에 해당했다.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면 적용으로 넘어갔다.
반대로 말하면 민간이 발주한 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반도체 공장처럼 민간 발주 현장은 일요일에 작업을 해도 이 제도에 걸리지 않는다.
건설현장은 오랫동안 쉬는 날 없이 돌아가는 게 관행이었다. 문제는 휴일 작업이 평일보다 위험하다는 점이다. 피로는 쌓여 있는데 관리·감독 인력은 평일보다 줄어든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내놓은 근거도 이것이었다. 주말에 일어난 중대건설사고가 평일보다 1.2~1.4배 많았다는 것이다.
쉬는 날을 주자는 취지보다, 감독이 느슨한 날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가 먼저였다.
일요일 공사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 장마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밀린 경우 - 터널 굴착처럼 끊지 않고 이어서 하는 편이 더 안전한 공사
다만 절차가 붙는다. 일요일에 공사를 하려는 현장은 왜 해야 하는지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적어 발주청에 내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해복구처럼 급한 경우에만 사후 승인이 허용된다.
공공 현장에서 일요일 작업이 잡혔다면, 그 작업은 서류상 승인을 거친 작업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승인 없이 관행처럼 돌리는 일요일 작업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정작 오늘 같은 날은 이 제도 밖에 있다. 일요일 휴무제가 제한하는 요일은 일요일뿐이고,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따로 공사를 막는 규정이 없다. 공공 현장이라도 오늘 작업을 할지는 현장이 정한다.
한 가지 짚어둘 대목이 있다. 공공 공사는 공사기간을 계산할 때 법정공휴일을 작업하지 않는 날로 잡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공사기간에는 빨간날을 쉬는 날로 넣어두었는데, 실제로 그날 작업을 막는 장치는 없는 셈이다. 공정이 밀린 현장일수록 공휴일이 '만회하는 날'이 되기 쉬운 구조다.
휴일 작업이 위험한 이유는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같다. 관리자가 평소보다 적게 나오는 날이라면 작업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둘 만하다.
-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 있는지 - 장비 작업 구간에 신호수와 유도원이 배치됐는지 - 평소 하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건너뛰지 않았는지
수당 문제는 별개다. 공휴일에 일했을 때 가산수당이 붙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갈린다.
일요일 휴무제 - 공공 건설현장만 적용 (2020년 12월부터, 약 2만여 곳) - 민간 발주는 제외, 제한 범위: 일요일만
공휴일·대체공휴일 - 제한 대상 아님 (작업 금지 장치 없음) - 공정 밀린 현장에서 작업하기 쉬운 구조
일요일 예외 작업 - 사전 승인 필요 (긴급 재해·공사 지연·위험한 공종)
휴일 작업할 때 안전 -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확인 - 장비 구간에 신호수·유도원 배치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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