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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억원 넘는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을 갖춰야 합니다. 300m 거리 기준, 남녀 구분, 남자 30명·여자 20명당 대변기 1개 계산법, 고층 작업자 문제, 안 지키면 과태료와 신고 방법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 출근하면 조회 전에 화장실부터 들르게 되는데, 부스 두세 칸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는 현장이 꽤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똑같고요. 다들 "현장이 원래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건설현장 화장실은 회사가 마음 내키면 놓아 주는 게 아닙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사업주가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현장입니다. 아파트,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처럼 우리가 일하러 가는 현장은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화장실까지의 거리, 칸 수, 남녀 구분까지 시행규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첫 번째 기준은 거리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두거나, 그 거리 안에 있는 화장실을 빌려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현장은 부스를 따로 놓지 않고 바로 옆 상가 건물 화장실을 쓰기로 해 두기도 합니다. 이것도 법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넓은 현장입니다. 물류센터나 공장 부지처럼 넓은 곳에서 한쪽 구석에만 부스를 몰아 두면,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람에겐 300m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휴지가 며칠째 없거나 청소가 안 되는 화장실이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칸 수 기준이 없어서 "수백 명 일하는 현장에 부스 몇 칸"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2024년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대변기 개수 계산법이 들어갔습니다. - 남성용: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용: 여성 근로자 수 ÷ 20 - 나눠서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 남자 100명이면 100÷30=3.3이라 4개 이상, 여자 7명이면 7÷20=0.35라도 1개 이상입니다. 사람 수는 그날 나온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세고, 주간·야간 교대가 있으면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으로 셀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같은 화장실을 쓰면 업체마다 따로 세지 않고 같이 쓰는 인원을 전부 더해서 계산합니다. 철근팀 45명, 형틀팀 38명, 설비팀 22명이 같은 부스를 쓴다면 합쳐서 105명이니 대변기는 4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현장이면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 작업자가 한두 명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계산대로 여성이 1명이어도 여성용 대변기는 1개 이상입니다. 탈의실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탈의실을 두거나 빌려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남녀가 함께 일하면 따로 나누고, 바깥에서 막힌 공간이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한구석에 커튼 하나 쳐 둔 걸로는 이 기준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식당 기준은 "쉬는 시간 안에 모든 근로자가 밥을 다 먹을 수 있게"입니다. 현장 식당을 두거나 주변 식당을 쓰게 하면 되고, 바다나 산처럼 식당을 두기가 정말 어려운 곳은 도시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이 이겁니다. 시행규칙 기준은 거리 300m뿐이라, 화장실이 지상에만 있어도 위층 작업자를 위한 따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건설노조 조사에서는 고층 건물 현장 작업자가 지상 화장실에 다녀오는 데 평균 30분 넘게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덜 마시고 참는 분들이 많은데,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노조는 층마다 화장실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고, 층에 올려 쓰는 이동식 화장실도 나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건 최소한의 선이라, 위층에 화장실이 있는지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고층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물어보면 하루가 훨씬 편해집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표를 보면 화장실이나 식당을 갖추지 않았을 때 400만원, 탈의실은 200만원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깎이는데,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이면 그대로, 1억~5억원 현장은 70%만 매깁니다.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인원에 비해 칸이 턱없이 모자라거나, 남녀 구분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거나 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이름과 주소, 화장실 위치와 칸 수, 대략의 작업 인원, 날짜를 정리해 두면 얘기가 빨라집니다. 사진을 찍기 전엔 현장 출입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반도체 공장처럼 촬영이 금지된 곳은 메모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현장 들어갈 때 확인할 것 - 화장실이 작업 구역에서 300m 안에 있는지 -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이 따로 있는지 - 고층 현장이면 위층에 화장실이 있는지 미리 묻기 칸 수 계산법 - 남자 30명당, 여자 20명당 대변기 1개 이상 -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 여러 업체가 같이 쓰면 인원을 합쳐서 계산 문제가 있을 때 - 화장실 위치·칸 수·인원·날짜를 메모해 두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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