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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 건설사 대표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예년 같으면 서너 명 선에서 끝났을 자리인데, 이번엔 세 배 넘게 늘었다.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사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국회가 건설사 대표를 대거 불러들인 배경에는 올해 유독 잦았던 대형 사고가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교량에서 붕괴 사고까지 겹쳤다.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안전관리 체계 자체에 대한 지적이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건설사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공언한 뒤로, 국회도 건설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두 상임위원회가 각각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을 증인으로 확정했고, 환노위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를 불렀다. 두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함께 올린 대표도 있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사 대표는 모두 12명이다.
국회가 눈여겨보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각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다. 집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11건, 롯데건설 9건, DL이앤씨 8건이 뒤를 이었다. 한화·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계룡건설·포스코이앤씨는 각각 7건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국회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겠다고 나선 이유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자체가 당장 현장의 안전 수준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대표가 직접 국회 질의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과 인력 배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에서 실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더딜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던 산재 사망 통계에 국회가 기업명을 특정해 공개 추궁한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 대표가 직접 책임 추궁을 받는 모습이, 앞으로 하도급 계약과 안전관리비 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지 지켜볼 대목이다.
국회가 이름을 불렀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알아야 할 정책 동향 - 2026년 국정감사에 건설사 대표 12명 증인 소환 (예년 3-4명에서 3배 증가)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가능 - 이재명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공언
사망사고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 현대건설 12건, 대우건설 11건, 롯데건설 9건 등 반복 발생 - 국회가 기업명을 특정해 공개 추궁하는 이례적 상황
현장 변화 기대 - 당장 안전 수준이 크게 변하진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본사 차원 안전관리 예산·인력 강화 가능성 - 하도급 계약·안전관리비 배정에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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