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나 덤프트럭을 현장에 대주고 정작 돈은 못 받는 일이 경기도에서 유독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2023년 25건, {주황:2억40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엔 87건, **{주황:8억원}**으로 늘었다. 건수로도 금액으로도 세 배 넘게 뛴 셈이고, 경기도는 이 항목에서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
건설기계 임대료는 굴착기·크레인·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이른바 장비 기사가 원청이나 하청업체에 장비와 인력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다. 임금은 체불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지만, 임대료는 성격이 달라 민사로 따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장비 기사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
건설노조와 경기도의회가 공통으로 지목한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다. 원청에서 1차, 2차, 3차로 하청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장비를 부르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깎이다 보니 맨 아래에 있는 장비 기사한테까지 돈이 제때 안 내려온다는 지적이다. ===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시행해,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뺀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체불업체를 관급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안, 명절 전후 특별현장점검, 상습 체불업체 블랙리스트 관리 같은 대책이 거론됐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라 현장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장비값이 밀리면 장비 기사들이 다음 현장에 장비를 안 보내려 하고, 그러면 공정이 늦어지고, 늦어진 공정을 메우려고 다시 무리한 일정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그 부담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장비가 늦게 들어오면 그 장비를 기다리던 다른 공정 인력도 같이 대기하게 되고, 하루 일당이 걸린 일용직 입장에서는 그 대기 시간 자체가 손해로 이어진다. **임금 체불과 장비 임대료 체불이 사실은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한 뿌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
지급보증 의무화가 실제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까지 효과를 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계약서 자체를 안 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 경기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2023년 25건에서 2025년 87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체불 금액도 2억4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급증, 전국 1위 기록 >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 관행 > 8월 11일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시행, {회색: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변수}
관련 글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