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철도건설현장 6개 공구를 돌며 안전점검과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연휴 동안 현장이 통째로 비는 사이 배수·붕괴 위험을 미리 잡고, 근로자들이 밀린 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도 철도건설과가 주관했고,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조치에 들어갔다.
명절 직전은 건설현장에서 유독 대금 흐름이 빡빡해지는 시기다. 하도급 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다시 인부에게로 내려가는 단계마다 하루 이틀씩 밀리면 정작 명절을 코앞에 둔 노동자 손에 돈이 안 들어오는 일이 반복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동안 현장이 통째로 비면서, 장마·태풍철에 다져놓은 배수시설이 방치되는 것도 별개의 위험이다.
대상은 옥정~포천선 1·2·3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총 6개 공구. 사흘에 걸쳐 도 철도건설과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며 두 갈래로 나눠 살폈다.
안전 분야에서는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책 수립 여부, 침수 대비 자재·소방 자재 확보 상태, 배수시설과 장비·자재 관리, 지반 안정성과 붕괴 예방조치를 확인했다.
임금·대금 분야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하도급 공사대금의 15일 이내 지급 여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현황, 현장 식당·주유소 등 외상 대금 체불 여부까지 살폈다. 식당·주유소 외상값까지 들여다본 건, 현장 노동자가 체감하는 '밀린 돈'이 임금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밀린 돈을 받으려 실랑이하다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장 관리자들의 공통된 우려다. 올해 들어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번 경기도 점검은 그중에서도 철도 인프라 현장을 콕 집어 안전과 임금을 한 번에 훑었다는 점이 다르다.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관리해 계속 확인한다.
문제는 이런 점검이 추석 전 한 번으로 끝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휴가 끝나고 공사가 재개되면 다시 자재값·인건비 압박이 시작되고, 다단계로 얽힌 하도급 구조에서는 대금이 한 단계씩 내려가는 사이 지연이 누적되기 쉽다. 도 철도건설과는 "지속 확인"을 약속했지만, 다음 정기 점검이 언제 다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경기도가 9월 8~10일 옥정~포천선·도봉산~옥정선 철도건설현장 6개 공구를 점검 - 배수·붕괴 등 안전점검과 임금체불·하도급대금·장비임대료 등 대금점검을 동시 진행 - 하도급 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원칙, 식당·주유소 외상값까지 확인 대상 -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안은 바로 처리, 나머지는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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