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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커, 그라인더 소리 속에서 몇 년씩 일했다면 귀가 어두워진 것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세 가지와 퇴직 후에도 신청되는 이유, 일용직이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식당에서 옆 사람 말이 잘 안 들린다, 전화 통화가 답답하다, 집에서 TV 소리 좀 줄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대부분 "나이 먹어서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브레이커, 그라인더, 핸드드릴, 컷팅기 옆에서 몇 년씩 일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큰 소리에 오래 노출돼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은 법에 정해진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산재입니다. 떨어지거나 베인 것만 산재가 아닙니다. 서서히 나빠진 귀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하는 방법은 예전에 한 번 정리했었는데, 오늘은 다친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쪽 얘기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적힌 인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한쪽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85데시벨이 감이 안 오실 텐데, 법에서 "소음작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선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5데시벨이 넘는 작업이면 사업주가 귀마개를 지급하고 청력검사(특수건강진단)를 받게 해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귀마개를 나눠준 적이 있다면, 그 작업이 소음작업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력손실 40데시벨은 보통 크기의 말소리가 또렷하게 안 들리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원인이 분명하면 제외됩니다. 중이염 같은 귀 질환, 약물, 머리를 다친 사고, 그리고 순수한 노인성 난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 나빠진 귀와 나이 들어 나빠진 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정밀검사로 가려냅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산재는 다니는 동안에만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받는 장해급여는 청구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이 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현장을 그만둔 날이 아니라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 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최근에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이 됩니다. 실제로 1995년에 퇴직한 분이 25년 뒤인 2020년에 신청해서 승인받은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발표를 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2023년 1만 7,182건에서 2025년 2만 8,652건으로 2년 사이 1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지고, 등급마다 정해진 일수만큼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 한쪽 귀만 40데시벨 이상 손실: 14급, 평균임금 55일분 - 양쪽 귀 모두 40데시벨 이상 손실: 11급, 평균임금 220일분 - 손실이 더 크면 등급이 올라가고 일수도 늘어납니다 일용직은 일당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쓰지 않고, 일당에 0.73(통상근로계수)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14만 6천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 기준으로 11급이면 14만 6천원×220일, 약 3,212만원입니다(단순 계산 예시). 퇴직하고 한참 뒤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서 금액이 이 예시와 다르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보청기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은 경력증명서 한 장이면 되는데,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은 여기서 막힙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모아둘 만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같이 일한 동료 진술, 과거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 퇴직공제 적립내역에는 어느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가 남아 있어서, 일용직에게는 사실상 경력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공종에서 무슨 장비를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됩니다. 할석, 철거, 형틀, 철근, 용접, 덕트처럼 소리 큰 작업을 했던 기간이 합쳐서 3년이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현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특수건강진단 때 받은 청력검사 결과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나중에 귀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난청 진단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사업주 확인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후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374일,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밀검사 대기에만 평균 234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 83곳으로 늘었습니다.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만 70세 이상은 나이에 따른 청력 감소분을 빼고 계산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예고된 내용대로면 70세 1데시벨, 75세 7데시벨, 80세 14데시벨, 85세 이상은 23데시벨을 뺍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지는 방향입니다.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귀는 한 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은 귀마개부터 챙기시고, 이미 귀가 어두워진 분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전에 검사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미리 챙길 것 - 귀마개 착용 (85데시벨 이상 소음 작업) -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결과지 모아두기 - 어떤 공종·장비에서 일했는지 기록 귀가 안 들린다면 해야 할 것 -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받기 - 난청 진단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 - 경력 증명: 퇴직공제 적립내역, 고용보험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준비 알아 둘 것 - 퇴직 뒤에도 신청 가능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 - 인정 기준: 85데시벨 이상에 3년 이상 근무 + 40데시벨 청력손실 - 장해급여: 한쪽만 손실 14급(55일분), 양쪽 11급(220일분) - 올해 7월부터 검사 병원 전국 83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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