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 가운데 실제로 교섭이 이뤄진 곳은 다섯 곳 중 한 곳꼴이다. 건설노조는 10월 대규모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고, 전문건설업계는 교섭 비용이 하도급업체에 넘어올까 걱정한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내 일감과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8월 중순 기준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456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 노사교섭이 이뤄진 곳은 102곳(22%)에 그쳤다. 나머지 354곳은 아직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는 뜻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 지위를 인정받고 교섭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원청사들과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첫 교섭을 마쳤고, 다수 업체는 교섭 일정을 두고 협의하는 단계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이행을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로 내세웠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7.7%가 추가 공사비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다. 입찰 부담이 늘 것이라는 응답은 58.5%,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응답은 56.9%였다. 이 조사의 시기와 표본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원청과 노조가 교섭에서 정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업체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건설노조는 오는 10월 대규모 집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다만 교섭이 더디게 풀리면 현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 관리에 신경 쓰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
교섭이 실제로 성사되면 임금이나 안전 같은 조건을 원청과 직접 논의할 길이 열린다. 반대로 그 비용 부담이 하도급 단가나 공기 압박으로 돌아오면 일감과 출역일수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내가 일하는 현장의 공정이 밀릴 조짐은 없는지, 계약된 일당과 출역 조건은 그대로인지 팀장에게 미리 확인해 두는 게 현실적인 대비다. 교섭 테이블에 앉은 곳은 다섯 곳 중 한 곳, 그 비용을 누가 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456곳 중 실제 교섭은 102곳(22%) -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대형 건설사와 교섭 추진, 민주노총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설정 -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87.7%가 추가 비용 부담, 56.9%가 공기 지연을 우려 - 건설노조는 10월 대규모 집회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일정은 아님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건설노조 원청교섭 압박 본격화 (2026-09-11,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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